지난해 사회보험비용이 9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회보험비용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급증하는 사회보험부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비용은 2014년에 비해 6.3% 증가한 총 97조6523억원이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 부담액이 44조32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35조7980억원, 고용보험 8조5754억원, 산재보험 6조658억원, 장기요양보험 2조8833 등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담주체별로는 기업과 근로자로 구성된 직장가입자가 전체 비용의 82.1%(기업 45.4%, 근로자 36.7%)를 차지했고, 지역가입자 등 기타주체는 17.9%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사회보험비용 비중은 2005년 4.8%에서 2014년 6.6%로 10년 새 38.5%가 증가, OCED 평균 증가율 6.3%보다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기업과 근로자가 총 사회보험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노사부담률 증가는 국민전체 사회보험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노동시장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의 시각을 내비쳤다.
 사회보험비용 부담이 가중된 데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 지출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시장현실과 도입취지와 동떨어진 제도운영, 사회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도 부담 증가의 요인으로 분석됐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25년 사회보험의 국민부담액은 총 227조64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GDP 대비 부담 비중은 8.6%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총은 이에따라 지출 효율화와 합리적 제도운영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총은 급격한 사회보험 부담 증가가 가계와 기업 부담을 높이고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사회보험 지출구조의 효율화 ▲소득 파악에 기반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마련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정부의 재정책임 강화 및 합리적 사회보험 운영원칙 정립 ▲사회보장목표제 도입 등을 주요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경총은 "저성장 추세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지출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국민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합리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