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해 국유지 활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부터 이틀간 천안 캠코 인재개발원에서 2016 국유재산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조달청, 캠코 등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유관 기관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참석자들에게 국유재산과 관련한 중장기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국유재산에 대한 부당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국유재산 개발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국유재산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약 24%를 차지한다.
드론을 활용한 국유재산 실태조사 시연회도 진행됐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향후 3년간 드론을 활용해 행정재산 233만 필지를 일제조사한다. 드론 영상을 분석해 일선 국유재산관리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같은 작업을 통해 무단점유와 유휴행정재산 등 비효율적인인 국유재산관리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성백 기재부 국고국장은 "최근과 같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실물자산인 국유재산을 활용한 가치창출이 중요하다"면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재정건전성 제고에 일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