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60% 이상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한지 물은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54%로 집계됐다. 반면,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0%였고, 16%는 의견을 유보했다.권역별로 살펴보면 현행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광주/전라에서 64%로 가장 높았고, 서울 50%, 인천/경기 55%..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지난 7일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약 30분 뒤인 오후 5시49분께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경호차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후 27시간 만에 석방되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율도 과반에 근접한 결과가 나와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전국 만18세이상 남녀 1천명(응답률 4.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8.3%가 지지한다고 답했다.반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50.5%, \'잘 모르겠다..
대구 수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진밭골 생활체육시설과 수성못 상화동산 화장실 리모델링을 현장점검했다.진밭골 생활체육시설 공사는 범물동 919번지 일원에 연면적 810㎡ 규모로 실외 배드민턴장, 실내 테니스장, 주차장 등을 갖춘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4억원의 사업비로 2016년 8월부터 추진해 올해 4월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다.수성못 상화동산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비 9억원을 투입해 곡선구조를 채택하고 천연목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내세운 화장실 개보수 사업으로 지난해 7월에 착공해 올..
여야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선관위 \'채용 비리\'와 관련한 현안 질의 개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선관위를 엄호하면서 선관위 현안 질의 개최를 막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의 \'보은 인사\'에 대해서도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선관위가 공정하게 관리되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중대한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고 요청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조은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첨단 전략사업 지원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국민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에 대해 \"펀드 조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인공지능(AI) 업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으로부터 펀드를 받으려면 (대상) 기업의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야 하고, 만에 하나 펀드를 모집해서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그래서 스타트업 단계, 개발 초기 단계에서 국민 펀드를 조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 채용 비리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적 논란이 확산되자, 국회 차원에서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등 인력관리 및 선거 관리 시스템을 감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솜방망이 대책으로 일관하는 선관위에게 더 이상 자정 기능을 기대할 수가 없다\"며 \"오늘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선관위의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자 여야 대권주자들의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모습이다.우리 국민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윤석열 리스크’를 지목한 것으로 나타났다.KPI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민주당의 최대 위협 요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7.0%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고 답했다...
달성군의회 박영동 의원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달성군민의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2023년부터 달성군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개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2023년 11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제정해 공동주택 관리업무 실태조사 및 감사 등을 명시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이 조례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관내 의무관리 단지 128개 중 66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컨설팅을..
제106주년 삼일절 서울 도심과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대규모로 열렸다. 진영 간 힘겨루기를 펼친 셈이다.지난해 우리 국민이 체감한 ‘사회갈등’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국민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대립을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았다.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문화가 갈등을 부추기고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9월 19∼75세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우리 사회 갈등 정도는 4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신속히 각하하라\"고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 탄핵 중에서도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략 탄핵이 바로 한 총리와 최 원장 탄핵이었 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탄핵은 단 한 번의 변론으로 모든 변론 절차가 끝났다\"며 \"증거도 없고, 쟁점도 없고, 당장 각하시켜도 할 말이 없는 최악의 졸속 탄핵이었다\"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또 \"감사원장 최종 변론이 끝난..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K엔비디아) 지분 소유 구조\' 발언을 놓고 비판을 이어갔다.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구상에 대해 \"공상적 계획경제\"라며 \"막연한 국가개입으로 세계적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발상은 환상\"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에 올라온 대담 영상에서 \"인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라며 \"생산성 향상 결과를 공동체가 일부나마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AI)에 ..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을 다음 주(11일 혹은 14일) 여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이 47.2%로 과반에 근접한 결과가 나왔다.뉴데일리가 \'리서치민\'에 의뢰해 2~3일 전국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를 물은 결과,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0.9%로 조사됐다.\'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47.2%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두 응답의 차이는 3.7%포인트(p)로 호각세를 보였고, 직전 조사(1월 2..
국민의힘은 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시설·장비 구입 비용으로 최대 200만원 상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3종 세트 예산을 3조원 정도로 추산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에 13조원이 투입되는 것과 비교해 훨씬 적은 예산으로 취약계층에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신성장동력에 좀 더 예산 지원을 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해 민생경제를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포항시의회는 4일 오전 제32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한다.이날 본회의에 앞서 최해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북구 복지 불균형 해소 등 초고령사회의 선제적 대비를 위..
경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가 출범한 2024년 7월부터 지금까지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입법활동을 펼치며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주목된다. 이를 통해 기획경제위원회는 단순한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동적인 입법 기구로 자리매김했다.그 주요한 몇 가지 조례안만 살펴보면, 먼저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 확정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는 ‘경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해 3,..
박용선 경북도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특화단지 신청을 앞두고 경북도가 치밀한 전략과 추진계획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용선 도의원은 4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수도권 집중은 지방을 소멸 위기로 몰아넣고 있으며, 불합리한 전력 공급 구조는 지방의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다”라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생존 전략이며, 지역 경제의 붕괴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관련해서 박 도의원은 “전력 생산은 ..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정치인이 자기희생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며 2028년 총선에 맞춰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임기 단축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안 의원은 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87년 체제는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개헌해야 한다\"며 \"임기 단축 개헌을 좋게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임기 단축 개헌은 차기 대통령이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기 위해 자신의 임기는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현재까지 임기 단축 개헌에 찬성 입..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복원을 위해 반드시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 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공직선거법 재판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위증교사·대장동·백현동·불법대북송금·법카 유용 등 모든 재판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그 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두고 탄핵 인용과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국민이 과반이지만, 반대 의견도 여전히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3·1절 전국에서 장외 집회 세(勢) 대결이 이뤄지는 등 좌우 각 진영 결집에 따른 것으로 읽힌다.다만, 중도층의 탄핵 인용 의견은 보수층보다 더 높았다.4일 디지털타임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8일~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국 정치 현안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