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추석 전 체불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해소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체불된 공사대금을 추석 이전에 현금으로 지급해 건설업체 종사자들이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국토부 소속 산하기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현장을 대상으로 추석 전 체불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한적 법정관리 현장을 제외한 48개 현장에서 117억600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관리 중인 10개 현장을 포함하면 체불액은 총 284억5000억원이다.
국토교통부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조사,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체불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금을 조속히 지급하는 동시에 체불업체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건설업계도 지난 8일 '대금체불 없는 공사현장 만들기 다짐회의'를 열었다. 건설업계는 추석 일주일 전까지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각 협회별 '대금체불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건설현장 체불방지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