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최근의 주택 인허가 물량 급증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취임 후 처음 가진 주택업계 CEO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최근 주택 인허가가 과거 추세치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면서 향후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신규주택 수요,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60만434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3% 늘어났다. 올해 말까지 인허가 물량이 7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늘면서 정상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주택 가격이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거래량은 2006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분양 물량은 과거 최저치에 가까운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지난해 말 이후 국민들의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살아나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내집 마련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강 장관은 "뉴스테이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뉴스테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뉴스테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가 도입되고 세제나 기금지원도 강화되면서 보다 나은 사업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며 "뉴스테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무적 투자자가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주 출자'를 허용했고, 다음달 있을 LH 부지 4차 공모 시부터는 시공사 출자의무도 폐지할 예정"이라며 "주거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LH부지 공모시 주거서비스 평가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중견업체들이 세탁, 청소, 경비 등 전문 서비스업체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롯데건설·우미건설·유승종합건설 등 건설사, 우리은행·NH투자증권·공무원연금공단 등 금융권 및 연기금 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