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디젤게이트와 관련해 국내 피해자들이 미국에 제기한 집단소송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11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다주소송조정위원회(MDL Panel)는 현재까지 폭스바겐·아우디를 상대로 제기한 500여건의 집단소송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담당판사는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찰스 브라이어다. 담당 판사가 집단소송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대표변호사를 선정하면 구체적인 재판 일정을 논의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내년 1~2월부터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MDL Panel은 ▲폭스바겐·아우디 배출가스조작피해차량이 캘리포니아주에 가장 많은 점 ▲ 캘리포니아주환경청(CARB)이 폭스바겐·아우디 배출가스조작사건을 처음으로 밝힌 점 ▲ 500여 건의 집단소송 중 20%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기돼 다른 주보다 가장 많은 점 ▲찰스 브라이어 판사가 9건의 대규모 집단소송, 특히 외국 회사가 피고로 된 집단소송을 심리했던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는 자동차배출가스에 관해 미국 50개주 중 가장 엄한 법규가 있으며 환경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소비자집단소송에서 다른 주 연방지방법원보다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평판을 받고 있다"고 기대했다.
미국집단소송신청은 현재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에 오픈한 한미양국 소송제기등록시스템으로 지속해서 받고 있다.
한편 폭스바겐·아우디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소송인도 현재까지 3396명에 달한다. 바른은 서울중앙지법원에 일주에 한 차례씩 400~500여명의 원고들이 추가로 소장을 접수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7400여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