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지난 8일, 경북도청 4층 화백당에서 열린 제3회 경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에서 울릉도‧독도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해상교통 공영제 조속 도입 촉구 건의서’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도내 전 시장‧군수가 공동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서명은 울릉도와 독도를 잇는 해상교통 문제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현안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할 공공성과 영토 주권의 영역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이다.
서명된 건의서에는 최근 국회에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발의‧논의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울릉도‧독도 해상교통 문제가 이미 국가 정책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울릉해상항로 공영제 도입은 단순한 교통 정책을 넘어 도서지역 주민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동권 보장, 울릉도‧독도 정주 여건 개선, 독도 영토 수호의 실질적 기반 강화, 국가가 영토 주권을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분명한 대내외 메시지 제시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최소한의 국가 책무임을 명시했다.오대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