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넘는 국내기업이 내년 노사관계 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9일 주요 회원사 304개사를 대상으로 '2016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기업 67.1%가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 노사관계가 2015년보다 다소 불안해질 것' '훨씬 불안해질 것'이 각각 52.0% 15.1%였다.
내년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한 기업들은 최대 불안 요인으로 '노동시장 개혁 관련 법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46.2%)을 꼽았다.
경총은 "이는 기업들이 노동개혁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 노동계 투쟁 증가, 임·단협을 통한 노동개혁 무력화 시도 등으로 노사관계 불안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동계 투쟁노선 강화(22.3%), 노사관계 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 확산(21.2%), 20대 국회의원 선거 등 선거정국(10.3%) 등도 노사관계의 주요 불안요인으로 선택됐다.
기업들은 내년 임·단협이 늦게 개시되고 교섭 기간은 장기화할 것으로 봤다.
임·단협 요구 시기로는 33.3%가 7월 이후에 집중 될으로 예상했다. 교섭 기간은 3~4개월 이상이 64.7%로 가장 많았다.
경총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노동개혁·후속조치 관련(취업규칙 변경 지침 등) 논란 등으로 임·단협의 조기 개시가 불투명하며 임금체계 개편,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등 다양한 교섭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내년 임·단협 주요안건으로 '임금인상'(36.2%)을 들었다. 복리후생제도 확충(17.0%), 임금체계 개편(14.5%),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10.1%)가 뒤따랐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들의 매출 감소와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인한 지급 여력약화에도 노동계가 여전히 고율의 임금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내년 노사관계가 불안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들은 금속 분야 노사관계 역시 불안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노동시장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과 계열사·업종별 공동투쟁 등 현장투쟁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데다 특히 지난해 대기업 노조 집행부 선거에서 강성인 인사가 당선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신설(23.0%)을 선택했다.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 강화(19.9%), 쟁의행위 기간 대체근로 허용(16.5%)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14.4%),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14.1%) 등도 있었다. 경총은 "기업들이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의 연례파업, 불법·정치파업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이 미흡한 만큼 노동 관련 법·제도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응답 기업의 78%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 정부와 별도로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기업들은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노동정책으로 최저임금을 웃도는 생활임금 도입(39.7%), 청년실업수당 지급 등 선심성 정책(24.0%)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