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

당 지도부가 국내 5대 코인거래소 대표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며 정책 공조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과세 폐지 및 제도 재설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 등 주요 거래소 경영진과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계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송언석(경북.김천)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중과세 논란까지 있는 만큼 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행법은 가상자산 양도차익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2% 세율로 과세하도록 돼 있으며, 시행 시점은 수차례 유예 끝에 2027년으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과세 인프라 미비와 투자자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재유예 또는 폐지 요구가 이어져 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세 강행 시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 거래소 유출 가능성도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과세 체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부과하면 시장 왜곡과 자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유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이번 회동을 계기로 입법 속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당내에서는 이를 두고 “청년 투자층을 겨냥한 정책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자가 1천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과세 문제는 단순한 세금 이슈를 넘어 민심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세 폐지가 자산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의 과세 체계 정비와 시장 안정 대책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정책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과 업계가 맞물린 이번 ‘가상자산 과세 폐지’ 논의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지방선거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