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중동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지방과 취약계층을 우선하는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이 핵심으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노린 정책 설계가 본격화됐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당정은 이날 국회 협의에서 “피해가 큰 계층과 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생지원금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지방 우대, 일반 국민보다 저소득층·소상공인·청년 등 취약층 집중 지원방식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소득 하위 50% 대상 1인당 15만원 지급안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지급 기준과 금액은 당정 간 추가 조율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이다.
정부는 단순 현금 지급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를 지역 내에서 순환시키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소상공인 매출 회복, 지역 내 소비 촉진, 경기 순환 속도 제고를 동시에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추경안에는 중동 사태로 촉발된 고유가 대응책도 대거 포함된다.
핵심 내용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석유 비축 확대 및 요소·희토류 등 전략물자 공급 안정화, 농축수산물 할인 및 비료 가격 지원 확대등이다.
특히 에너지 구조 전환을 위해, 가정용 태양광 국비 지원 재추진r과 '1가구 1태양광’ 보급 확대도 포함되며, 중장기적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에 방점이 찍혔다.
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을 늘리는 K-패스 확대,취업 지원 패키지 및 청년 창업·창작 지원,에너지 바우처 확대등이 포함돼 생활비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당정은 오는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 곧바로 심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중동 전쟁과 고유가로 경제 충격이 커지는 상황에서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가 반감된다”면서 “이번 추경은 속도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경북 지역에서는 이번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화폐 사용 증가, 전통시장·골목상권 매출 회복,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등 직접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을 우대하는 구조가 적용될 경우, 경북 등 비수도권 체감 수혜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