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사법부를 겨냥한 정치적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탄핵하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탈을 쓴 의회 독재”라며 “오히려 현 정권이 ‘사법 쿠데타’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여권이 내세우는 ‘사법 쿠데타’ 프레임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반복되는 탄핵 시도에 국민적 공감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별도 논평에서 “범여권이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발 의혹에 기대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에 사건을 사전 배당하고 판결문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근거가 불분명한 주장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에 제기됐던 이른바 ‘4인 회동설’은 별다른 해명 없이 사라지고, 새로운 의혹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근거 없는 탄핵 추진을 중단하고 내부 ‘사법탄압’ 시도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 범여권 일부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사법부 독립과 입법부 견제 권한을 둘러싼 공방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