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發)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제출을 앞두고 여야가 처리 일정과 내용 모두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특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을 예고한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핀셋 심사’를 내세우며 맞서면서 국회가 다시 한번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정부가 오는 31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은 본격적인 ‘샅바싸움’에 돌입했다.
여야 모두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이어지는 복합 경제위기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해법과 속도에서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신속한 추경 집행을 추진 중이다. 당내에서는 “현장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위기론이 확산된 분위기다.
특히 야당이 반대할 경우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졸속 심사’를 강하게 경계하며 제동을 걸고 있다.
대정부 질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를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처리 시점을 14일 이후로 늦추자는 전략이다.
여권의 속도전에 대해선 “무차별적인 재정 투입은 결국 미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추경 내용 역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를 활용한 취약계층 선별 지원과 산업계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득 하위 계층을 중심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사실상 ‘현금 살포’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신 유류세 인하와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바우처 확대 등 보다 정교한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추경을 둘러싼 대치가 단순한 예산 논쟁을 넘어 6·3 지방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추경 처리 시기와 방식에 따라 민심 향방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31일 본회의에서 환율안정 3법 등 주요 경제 법안 처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들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본회의 개최 시점 자체를 두고는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어 추가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