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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3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혈전 속에서 4대강 보를 해체해 용수 공급을 막는 것은 자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정부가 연내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 수립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감사원이 위법으로 판정한 사안을 과학이 아니라 정치 논리로 되살리려 한다”며 “20년 묵은 정치 보복의 완결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경쟁 상황과 대비시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미국은 반도체에 물을 대고, 한국은 반도체에서 물을 빼려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추진된 반도체 지원 정책과 마이크론의 대규모 투자 사례를 언급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이 한강 여주보 취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보 해체는 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더 나아가 “보를 흔들어 용수를 불안하게 만들고, 전력 부족을 구실로 붙이면 ‘용인 대신 새만금’이라는 산업 재배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천문학적 규모의 반도체 투자가 지방선거용 아이템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클린룸에서 HBM4 수율을 끌어올리며 글로벌 경쟁을 치르는 엔지니어들에게 정치가 해줄 최소한의 예의는 방해하지 않는 것”이라며 “반도체 앞에서만큼은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수 진영도 즉각 호응하며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4대강 보 문제를 다시 꺼내드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물·전력 등 산업 인프라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데 이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영남권을 중심으로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직결된 물 공급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반도체 공정은 초순수 확보가 생명인데, 용수 안정성을 흔드는 정책은 곧 투자 위축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업 정책이 정치화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규제 완화와 인프라 확충이지, 기존 인프라를 흔드는 것이 아니다”며 “결국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이유로 투자 결정을 미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환경·수자원 정책을 넘어 산업 정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4대강 보 해체 여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용수 공급, 전력 인프라 문제와 결합되면서 ‘산업 경쟁력 vs 환경 정책’이라는 대형 프레임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경북(TK)을 비롯한 영남권에서는 반도체 투자와 지역 경제가 맞물려 있는 만큼, 이번 이슈가 지방선거 핵심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유권자 입장에서는 ‘환경’보다 ‘일자리와 산업’이 더 피부에 와닿는 문제”라며 “정부가 어떤 메시지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민심 향방이 크게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정부는 4대강 보 처리 문제를 과학적·환경적 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보 해체가 실제로 산업 용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는 과학적 검증”이라며 “정치적 프레임 싸움을 넘어서 객관적 데이터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여하튼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4대강 보 해체 논란이 산업 정책과 정쟁이 충돌하는 대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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