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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정부, 독도에 5년간 4339억원 투입한다..
정치

정부, 독도에 5년간 4339억원 투입한다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3/31 19:36 수정 2026.03.31 19:36
“실효적 지배 강화 전환점”

정부가 향후 5년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독도의 과학조사부터 관광, 생태복원까지 전방위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은 “독도 관리 패러다임이 한 단계 진화하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정부에 따르면 ‘제5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2026~2030년)’이 확정됐다.
이번 계획은 총 4,339억 원을 투입해 독도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범부처 통합관리 체계 강화’다. 정부는 ▲과학조사·연구 협력 확대 ▲안전관리 및 편의성 강화 ▲청정환경·생태계 관리 ▲교육·홍보 활성화 ▲미래역량 강화 등 5대 분야, 67개 사업을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과학기술 기반 관리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독도의 지형·생태·해양환경 정보를 통합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해양기상부이와 드론 등 무인장비를 활용한 관측망 고도화, 3차원 해양·육상 데이터 구축도 병행된다.
이를 통해 해안침수 예측과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AI 기반 미래 예측 모델 개발까지 추진한다.
생태 분야에서는 독도의 미세한 환경 변화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해양환경 지표종’ 선정과 건강도 평가 지수 개발이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독도 고유 생물종 발굴과 바이오 소재 연구도 본격화된다.
접근성과 안전성도 강화된다.
독도 접안시설과 통행로 유지보수를 정례화하고, 주민 및 경비대 시설 개선도 추진된다.
특히 향후 건조될 독도 전용 관리선박은 친환경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관광 측면에서는 ‘울릉-독도 접근성 혁신’이 핵심이다.
울릉공항이 내년 준공되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1~2시간 내 이동이 가능해져 독도 방문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독도 비즈니스센터와 특수목적 입도지원센터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독도 산림과 해중림, 천연 식수원인 ‘물골’ 복원 사업, 교육·홍보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도 포함됐다.
이번 계획에 대해 독도평화재단 관계자는 경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독도 정책이 점(點) 단위 사업 중심이었다면, 이번 계획은 과학·환경·관광을 통합한 ‘면(面) 단위 전략’으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AI 기반 관측 시스템과 생태지표 구축은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울릉공항 개항과 연계한 접근성 개선은 국민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관광 활성화와 환경 보전 간 균형이 중요하다”며 “무분별한 입도 확대보다는 지속가능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재단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독도를 단순한 영토 개념을 넘어 ‘과학·생태·미래자산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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