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와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추경안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국민의힘이 26조2천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선거용 현금 살포’로 규정하고 대규모 삭감에 나서면서, 대구·경북(TK) 민심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화물·택시·자영업자 지원이 빠졌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며 “실제 피해 계층을 외면한 가짜 민생 추경”이라는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70%에게 최대 60만원씩 현금을 나눠주고 영화·숙박 할인까지 포함했다”며 “영화표까지 나눠주며 표를 사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말로는 전쟁 추경이지만 실체는 지방선거용 선거 추경”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또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가속되고 결국 세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담뱃값·주류세 인상 가능성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고유가 대응이라는 명분에 속아 조건부 동의했지만 철저히 기만당했다”며 “실제 내용은 지선을 겨냥한 노골적 재정 동원”이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들은 특히 “화물차·택배·택시 등 기름값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은 빠진 반면, 소득·지역 기준 현금 살포 4조8천억원이 포함됐다”며 “고유가와 무관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체납관리단 ▲문화예술 지원 등 다수 사업을 ‘끼워넣기 예산’으로 규정하며, 총 20개 사업을 삭감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대안으로 ‘민생 생존 추경’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유류세 인하폭 30% 확대 ▲화물·택시·택배 종사자 60만원 유류보조금 ▲자영업자 포장용기 반값 지원 ▲교통비(케이패스) 한시 인하 ▲청년월세 지원 확대 등이다.

TK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추경 논쟁이 지방선거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고유가로 실제 타격을 입은 계층이 많은 지역 특성상 ‘현금 살포 vs 실질 지원’ 프레임이 민심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경북 지역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유류비 부담이 심각한 운송·자영업 종사자 체감 지원이 핵심인데, 단순 현금 지급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국민의힘은 “선거용 선심성 예산을 걷어내고 생존 위기에 놓인 계층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안은 단순한 예산 심사를 넘어, 지방선거를 앞둔 ‘민생 프레임 전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