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26조2천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둘러싸고 여당은 속도전을, 야당은 대규모 삭감을 예고하며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이후 곧바로 본회의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용 현금 살포”라며 핵심 사업을 정조준하고 있어 막판 협상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의 핵심 쟁점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해당 사업을 두고 “실제 피해와 무관한 무차별 현금 살포”라고 규정했다.

특히 약 4조8천억 원 규모의 재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풀리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전면 삭감을 벼르고 있다.

삭감 대상도 대폭 확대됐다.

▲창업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K-콘텐츠 펀드 ▲예술인 지원 ▲AI 데이터센터 ▲스마트공장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다수 항목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대신 유류세 인하 확대, 화물·택시 종사자 보조금, 청년 월세 지원 등 ‘체감형 민생 대책’ 중심으로 예산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건 선심성 지원이 아니라 물가 안정과 생존 대책”이라며 “총선급 선거를 앞두고 돈을 푸는 방식은 반드시 걸러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반대 입장이다.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충격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선별 지원 + 소비 진작’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논리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단순 복지 성격이 아니라 경기 부양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정 업종만 지원하면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소비 심리를 살리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문화·예술 지원 예산 역시 방어에 나섰다.

경기 침체 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분야인 만큼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충돌은 이미 현실화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예산이 일부 삭감됐고, 과방위에서는 TBS 지원 예산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각 상임위마다 ‘소규모 전투’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추경을 두고 “사실상 지방선거 전초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생과 직결된 예산인 만큼 어느 쪽이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오는 10일까지 처리에 합의했지만, 실제 타협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의석 수를 앞세워 단독 처리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국민의힘은 “졸속 처리 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 심사가 아니라 경제 해법을 둘러싼 정면 대결”이라며 “막판까지 극한 대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