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개헌 공고안을 의결하자 보수 정치권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입법 독주의 연장선”이자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이벤트”라는 비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개헌안을 관보에 공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향후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개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97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여당 단독으로는 통과가 불가능하고 야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보수 진영은 절차의 ‘속도’와 ‘타이밍’ 모두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민생·경제가 비상 상황인데 정권이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것은 명백히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행위”라며 “사실상 야당을 압박해 개헌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헌안에 포함된 계엄 통제 강화, 균형발전 의무 명시, 헌법 전문 개정 등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지금 방식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경북(TK)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개헌은 국가의 틀을 바꾸는 중대 사안인데,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회 토론과 국민 공론화 과정이 사실상 생략됐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이탈표’ 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커지고 있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당 관계자는 “개별 의원들을 상대로 한 물밑 접촉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당 차원의 단일대오 유지가 최대 변수”라고 말했다.

보수 성향 원외 인사들도 일제히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TK 지역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정권이 중수청 신설,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체계 개편을 동시에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개헌까지 추진하는 것은 권력구조 재편 시도”라며 “헌법을 정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승부처가 국회 본회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 결속 여부와 일부 중도·무소속 의원들의 선택이 개헌 성사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개헌 이슈가 6·3 지방선거 판세까지 뒤흔들지 주목된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