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죄지우기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힘 위원단 주최 민주당의 공소취소 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둘러싼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야당은 “헌법 위배”를 주장한 반면, 여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특검 도입까지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경북.김천) 의원은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는 헌법상 공무원 신분 보장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 인사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수사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구체적 설명이 전혀 없다”며 “이미 검찰이 진술 회유·조작 의혹을 수사했지만 조작 수사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공모 유죄 확정 판결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는 같은 날 “박 검사의 직무정지는 사필귀정”이라며 정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후 특검 도입을 통해 “조작 기소 의혹을 전면 규명하겠다”고 밝혀 수사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특히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는 주장까지 내놓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이라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장관은 전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회유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는 구자현 대검 차장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 의혹이 확인돼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라 직무정지 기간은 최대 2개월이다.

한편,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해당 사건을 감찰 중이며,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포착될 경우 수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단순 사법 이슈를 넘어 정국의 핵심 뇌관으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