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13일 서울 국민의힘 노동국에서 '노란봉투법 권익보호신고센터'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뉴시스

국민의힘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대구·경북(TK) 보수 정치권에서도 “현장 혼란이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법 개정 협의체 구성은 물론, 현장 여론을 기반으로 한 전면 재정비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권익보호신고센터’ 현판식을 열고 법 시행 이후 현장의 혼선을 지적하며 재개정을 공식 요구했다.

이에 발맞춰 TK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도 일제히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경북 지역 한 중진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업과 하청업체, 노동자 간 책임 경계가 흐려지면서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철강·조선 협력업체가 밀집한 포항·경주 산업현장에서는 ‘누가 사용자냐’를 두고 갈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대구 지역 재선 의원도 “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준비 없는 시행으로 산업현장 전반이 혼란에 빠졌다”며 “노사 모두가 불확실성에 놓인 상황에서 정치권이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TK 단체장 예비후보들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노란봉투법은 노동 약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산업 생태계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구조를 안고 있다”며 “중소 협력업체와 지역 경제를 고려한 정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항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역시 “현장에서는 이미 ‘소송 리스크’와 ‘교섭 주체 혼선’이 동시에 터지고 있다”며 “법 시행 한 달 만에 신고센터까지 만든 것 자체가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TK 보수 정치권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협의체 구성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 보수인사는 “입법을 밀어붙인 쪽이 책임 있게 수정 논의에 나서는 것이 상식”이라며 “현장의 피해가 누적되기 전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경제계의 우려도 정치권을 자극하는 모습이다.

대구·경북 주요 산업단지에서는 원청·하청 간 교섭 책임 확대에 따른 계약 구조 재편, 노사 분쟁 증가 가능성 등을 놓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TK 의원들은 향후 ‘노란봉투법 권익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사례를 토대로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현장 제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법 개정의 근거로 삼을 것”이라며 “단순 비판을 넘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K 보수 진영이 한목소리로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은 지역을 넘어 전국 정치 쟁점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