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중동 사태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 조치 효과를 반영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한다. 국회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승용차 5·2부제 시행으로 차량 운행거리가 감소하면서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고 보고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브리핑에서 “운행 거리 감소가 보험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료율 인하 방안을 협의 중으로, 늦어도 다음 주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번 차량 운행 제한 조치로 상당한 에너지 절감 효과도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5부제만으로도 월 6천900배럴의 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2부제까지 병행할 경우 최대 월 8만7천배럴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석유 수급 상황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민간 정유사들이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서면서 4~5월 원유 확보량은 평년 대비 약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축유 스와프 등을 통해 약 3천만 배럴을 추가 확보한 상태다.
다만 일부 생활·의료 품목에서는 수급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주사기, 수액세트, 라면, 의료용품,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을 중심으로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특히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품귀 현상과 사재기가 발생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자체별로 3~5개월치 재고를 확보한 상태다. 정부는 지자체 간 물량을 조정하고, 일반 봉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시행 중이다.
또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 원료 사용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약 10% 수준인 재생 원료 비율을 30%까지 높여 공급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후에너지부는 지자체별 물류 보급 현황을 전산 시스템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유소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도 논의됐지만, 가맹점 규모별 형평성 문제로 추가 검토 과제로 남겼다. 한편 당정은 26조2천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의 신속 집행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전체 예산의 85%를 집행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민생 안정과 경기 대응을 위해 속도감 있는 재정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