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 및 생산성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벤처·창업생태계 혁신을 통한 창업여건의 개선,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자금·인력지원 강화, 정책전달체계 개편 등을 중점 추진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과거 정부와 달리 법과 제도 정비, 철저한 집행, 확고한 사법 원칙으로 정했다. 이어 ▲의무고발요청 제도의 도입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완료 등 균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전담조직 및 기금 설치, 소공인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연은 향후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법과 제도의 정비에 집중한 측면이 강했다"며 "향후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홍보 강화 및 지속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창조정책에 대한 성과와 관련해서는 "창업·벤처생태계가 개선돼 성과도출이 기대되지만 균형정책은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최근 들어 납품단가조정 등 거래관계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균형정책 추진 및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균형정책의 성과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에 달려있다"며 "대·중소기업간 임금 및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계의 자구노력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정책전달체계 개선 및 수요자 맞춤형 지원정책 강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산성 제고를 위해 ICT 활용 확대 ▲중소기업 주도의 기술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