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특수교육법 개정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현장의 교사 인력 부족과 과밀 문제를 ‘국가 책임’으로 규정하며 정부 대응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약동위)는 15일 국회 앞 계단에서 특수교육계 단체들과 함께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한 선제적 장애 영유아 유보통합 시행 촉구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언석(경북.김천)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약동위 고문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 약동위원장인 조지연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장애 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 추진연대 등 특수교육계 관계자 80여 명이 함께하며 현장 목소리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장애 영유아 교사 근무 여건 개선”, “유보 격차 해소”, “교육부 내 장애 영유아 전담 부서 설치”, “교사 대 영유아 비율 1대 2 조정” 등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집단 행동에 나섰다.
특수교육계는 현재 특수교사 1인당 담당 영유아 수가 과도하게 많아 개별 맞춤형 교육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초·중·고 특수교육 역시 과밀 학급 문제가 이어지며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조지연 위원장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과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수교육 교사와 아동 비율을 낮춰 보다 밀도 높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장애 아동의 정당한 권리로, 정부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악한 특수교육 현장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촉구 대회를 계기로 유보통합 논의가 ‘일반 영유아 중심’에서 ‘장애 영유아 우선 적용’으로 확장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약자 정책을 선점하려는 여야 경쟁 속에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재정 부담과 교원 수급 문제 등 현실적 과제를 둘러싼 논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의 조직 개편과 전담 부서 설치 여부 역시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