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부담이 0%로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에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바젤위원회가 공동 지표로 권고한 사안들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론 내렸다.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이란 경제가 비정상적 흐름을 보일 때 은행들의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추가 자본 제도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금융시장을 비롯한 여러 경제 지표, 글로벌 상황 등을 고려해 위기가 오기 1~2년 이내에 발동하는 완충장치로 금융위기가 임박했다는 지표로도 해석된다.
현재 바젤회원국 27개국 가운데 도입 근거를 마련한 곳은 23개국, 이 가운데 적립 수준을 0%로 결정한 곳은 19개국이다.
금융위는 "당분간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수준을 0%로 유지할 예정"이라며 "분기별 점검·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필요할 경우 적립 여부와 수준을 심의,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