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기존 선분양제는 소비자가 살 수 있는 물건 중 가장 비싼 물건인 아파트를 만들기도 전에 파는 반시장적 제도"라며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후분양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이날 주장했다.
후분양제를 실시하면 금융비용이 증가해 주택업체들이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일축했다.
경실련은 "현재 선분양제도에서 분양가는 원가 기준이 아닌 주변 시세와 위치, 공공 통제, 공급자 의지 등으로 결정된다"며 "건설사는 과장성 분양 광고와 광고성 기사 등을 동원해 소비자 투기 심리를 조장하는 등 분양 마케팅에 사활을 걸며 고분양가를 책정, 막대한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분양제를 도입한다면 금융비용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모델하우스 건립 등 선분양 시 투입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시장경제 체제에서 건설사 간 가격경쟁이 벌어져 금융비용 증가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후분양제로 중소·중견 주택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에도 '오히려 품질 있는 중소건설사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실련은 "선분양제도에서는 이미 소비자가 가격 상승 기대감에 대형 건설사 브랜드 가치만 보고 주택 청약을 신청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이는 현재 주택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비대칭적인 정보가 존재하는 대표적 시장이어서다"고 진단했다.
이어 "선분양제에서는 주택 품질이나 성능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브랜드를 앞세운 대기업 아파트 위주로 청약할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후분양제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주택 품질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브랜드보다 품질 위주로 선택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경쟁력 있는 중소건설사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사가 소비자에게 무이자로 미리 받던 계약금과 중도금을 자체 조달해야 해 도산하는 건설사가 속출할 것이란 지적에도 반박했다.
경실련은 "사업성이 충분한 아파트라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통해 투자사로부터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다"며 "건설사들이 앞으로 예상 주택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성을 판단한 뒤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