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복지시설 부족, 의료비 증가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적용 진료비는 69조3352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7584억원(7.4%) 늘어났다.
2016년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선지 1년만에 70조원에 육박한 것이다. 여기엔 65세이상 노인의 건보 진료비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
노인 진료비는 27조6533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9.9%를 차지했다. 고령화 추세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올해중에 40%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노인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때 한번 진료시 비용도 많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평균 8만1128원으로 65세 미만(6만253원)의 1.4배에 달했다.
70세 이상 고령자의 내원 1일당 진료비(6만52원)는 전체 평균(4만5228원)의 1.3배에 달했다. 이는 60~69세 젊은 노인(5만3108원)보다도 7000원 가량 많은 것이다.
병원비보다 더 큰 부담은 치료비다. 노인들은 노년백내장과 알츠하이머성 치매, 폐렴 등의 순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이는 퇴원 후에도 꾸준한 관리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다.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노인 진료비의 증가는 노인 개인 부담뿐만이 아닌 노인부양 가족의 부담, 나아가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통상적으로 치매환자 1명에게 소요되는 간병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이 넘는다. 실제로 최근 일본에서는 가족 간병으로 인해 연간 10만명 이상이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화 비율이 40%를 넘는데 반해 생산가능인구와 한창 일할 청년, 중장년층 인구의 급감으로 인해 산업생산능력도 크게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홍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