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금융위 발표에 보험업계는 대체적으로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과연 자본금과 채널 규제 완화 등으로 기대만큼 시장진입이 활성화할 수 있을지 그 실효성에는 의문을 나타냈다.

  지난 2일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험시장이 대형사와 종합보험사 위주로 구성돼있는 점을 지적하며 보험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지금의 보험산업은 대부분 보험사가 모든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종합보험사 체제"라며 "특화보험사나 온라인 전문보험사 등을 용이하게 신설할 수 있도록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규제완화책은 보험기간 및 연간 보험료 규모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취급하는 상품 리스크가 낮은 소액 단기보험사에 대한 별도의 허가기준도 마련한다.

  온라인 영업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도 발굴·해소한다. 인터넷링크를 통한 약관제공 허용 등 온라인 보험가입절차도 간소화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간단 소액보험 판매를 허용하는 등 온라인 판매채널도 활성화한다. 필요 시 온라인 전문보험사에 대한 자본금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재보험과 연금 등 시장수요가 있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업종을 중심으로 특화보험사도 신설할 방침이다.

  이같은 규제완화 방침에 보험사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과연 자본금 기준 완화나 일부 규제 완화가 시장진입 활성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우선 자본금 기준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높은 수준일 것이란 이유에서다. 현재 종합보험사 진입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은 300억원이다. 여기에서 낮추더라도 수십억원대는 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 대형사가 아닌 신규업체에서 진입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자본금을 제외하고도 보험업은 진출하기에 앞서 충족해야 하는 많은 기준이 있는 산업이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반 산업처럼 일정 자본금이 있어 등록 신고만 하면 진입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며 "보험업법에 따라 물적·인적 설비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하고 민원평가나 약관심사 등을 위해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영업을 위한 판매채널, 계리 등까지 고려하면 신규업체에서 진입하기에 만만하지 않은 산업"이라며 "일부 규제완화로 소액 단기보험사가 생기고 온라인 전문보험, 재보험 연금 등 특화보험사가 진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대형사 위주로 재편된 보험시장에 특화 보험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상품 가입은 신뢰와도 연관될 수밖에 없다"며 "기존 대형보험사 사이에서 신생사의 특화 상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믿고 가입할 수 있을지,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