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이 경제성장세 유지에도 부진한 고용 상황과 물가 오름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2일 한은이 공개한 '2018년 제7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열린 금통위에서는 수출 등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 경기 전반에 온기가 퍼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걱정이 잇따랐다.

  당시 금통위는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유지했으나 물가 오름세가 더딘데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금리를 연 1.50%로 유지했다.  

  A금통위원은 "경제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물가는 소폭 낮아지고, 고용사정은 다소 나빠졌다"며 "고용 증가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게 고용 탄성치가 낮은 산업위주로 성장하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지난 3월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수는 125만7000명으로 2000년 이후 같은달 기준으로 실업자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청년층인 15~29세의 실업자는 50만7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만8000명(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부서는 "단순히 경제성장률과 고용 증가규모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용 증가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20만명대 중후반에서 초반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자동차업 부진 가능성, 지난해 중국과의 사드 갈등에 따른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의 부진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오름세 둔화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이번 금통위에서 올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6%로 지난 1월 때보다 0.1%p 하향 조정됐다. 

  B금통위원은 "서비스물가의 상승 모멘텀이 예상보다 낮고, GDP갭이 플러스를 보이고 있지만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기에는 미약하다"며 "현재 물가 추세에는 총수요 측면에 따른 상승 압력은 존재하고 있지만 그 정도가 미미해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물가 상승세가 목표 수준(2.0%)으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C금통위원은 "이번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하향된 것은 공공서비스와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것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공공서비스 가격의 인상 압력이 커지고, 최저임금 인상 영향도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 금리역전으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은 없었지만, 향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금통위원은 "실제 자본유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자산가격 고평가 우려, 글로벌 달러 유동성 축소 등이 현실화되면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도 "미국 금리인상 속도변화에 따라 장기금리 오름세가 일시에 확대될 수 있다"며 "앞으로 경기, 물가 흐름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추가경정에산(추경) 편성을 놓고 재정정책의 확장성 정도를 분석할 때 부문별 효율성까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D금통위원은 "올해 1분기중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더 빠르게 늘어 재정 흑자규모가 확대됐다"며 "이러한 세수 증가세가 지속되면 추경 예산이 편성된다고 해도 재정정책 기조가 확장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정책에 대해 총략 측면에서의 확장성 분석에서 나아가 재정지출 부문별 효율성까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