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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윤석헌 취임 일성, '금감원 독립성' 거듭 강조 "소신껏 브레이크 밟겠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8/05/08 19:48 수정 2018.05.08 19:48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취임일성으로 금감원의 독립성을 거듭 강조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을 갖고 시의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감독당국 본연의 역할을 여러차례 언급하면서 금감원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그는 "그간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국가 위험관리라는 금융감독 본연의 역할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다"며 "금감원 또한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한 채 금융시장에 혼선을 초래한 점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이 수많은 과제들에 포획돼 금융감독의 지향점을 상실, 국가 위험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일관되게 수행되지 못했고 감독의 사각지대 또한 심심찮게 발생했다"고 했다.

  윤 원장은 이로 인해 저축은행 사태와 동양그룹 사태 등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를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또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시스템 건전성 악화도 금감원이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때로는 과도한 금융감독 집행으로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일들이 거듭되면서 금감원에 대한 신뢰가 자라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같은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선 역시 금감원의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특히 금융감독의 역할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돼선 곤란하다"고도 했다. 그는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험관리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내부 직원들을 향해선 도덕성과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윤 원장은 "무엇보다 금융법규를 집행하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함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며 "또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 감독과 검사의 질적 수준을 업그레이드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감독 유관기관들과의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금감원의 13대 수장으로 취임한 윤 원장은 당장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논란, 삼성증권 주가조작 사태 검사 등 만만찮은 현안에 직면한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 금융위원회와의 갈등양상이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라 봉합이 시급하다.  이를 의식한듯 윤 원장은 취임식 이후 기자실을 찾아 금융위와의 불협화음에 대해 "그런 부분은 없다.

  조금 기다려보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원장이 이날 유독 강조한 금감원의 독립성에 대해선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그가 취임사에서 언급한 '감독당국 본연의 역할'이란 대목이 관심을 끌었다. '현 정부에 들어서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윤 원장은 "현 정부를 꼬집어서 말한 게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로 금감원은 지배구조를 놓고 민간금융지주들과 강하게 충돌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이에 윤 원장은 자신의 취임사 취지를 "여태까지 한국 금융역사가 험난하지 않았나.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이 본연의 역할에서 조금 멀어져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것보다는 지금 주어진 틀 안에서 어떻게 하면 독립적인 금융감독을 할 수 있는가 부터 먼저 고민하겠다"고 했다.

  윤 원장은 과거에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감원을 이분화 하는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때문에 이날 '주어진 틀'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그가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 아니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직전에 불명예 사퇴한 두 수장들로 추락한 조직의 권위를 바로잡는 것도 윤 원장의 과제다.

  그는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서도 최단기간 불명예 낙마한 김기식 전 원장에 대해서는 "감독원 직원들의 마음이 상했을 것 같다. 추스리고 차근차근 정리해가겠다"며 짧게 언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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