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IT기술 발달 등으로 진화하는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기존 조사시스템을 개선한다.

  금감원은 10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최근 IT기술 발달로 불공정거래 수단이 첨단화·다양화하고 그 형태도 지능화·조직화하는 추세"라며 "지난 30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피해자 확인이 쉽지 않은 증권거래의 경우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불공정거래는 이전보다 수법이 지능화·첨단화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SNS나 문자메시지, 증권방송, 인터넷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투자자 심리를 현혹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 가령 '1조원대 대형 수주발표 예정'이라거나 '메가톤급 발표 예정', '이번주 100% 터집니다' 등과 같은 식이다. 

  이날 조효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불공정거래는 지능화하고 있는데 당국 조사수단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때문에 시의성과 적시성이 요구되는 사건의 뒷북조사가 계속되면서, 투자자보호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진화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업무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불공정거래에 대해 전력자의 점조직화 경향이 나타난다고 발표했다. 가령 전력자가 배후에서 바지를 내세워 부실기업을 인수한 뒤 깡통기업으로 전락시키는 식이다.

  이같은 불공정거래는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시세조종 등 주요 불공정거래자 재범률이 평균 16%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2회 이상 위반한 116명 중 3회 이상 위반자가 28%로 조사됐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나 부정거래도 증가세다. 상장회사 대주주와 임원 등이 우월적 지위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자기 주머니를 불리는 식이다. 금감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미공개정보 이용자 기소율은 42.6%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에 금감원은 "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해 조사수단을 다양화할 것과 자본시장 질서 문란행위자의 시장진입을 차단해야 한다"며 "디지털포렌식이나 현장조사 등 조사수단을 확충해 신속하게 증거 등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조사의 사각지대가 조사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부당이득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외국인의 선행적 공매도 등으로 국부탈취가 우려되는 식이다. 

  새로운 시장테마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공시 및 회계를 이용한 복합 불공정거래 사례도 늘었다. 가상통화관련주와 대마초관련주, 남북경협주, 선거관련주 등이 이에 속한다. 

  특히 바이오·제약회사의 임상시험 관련 공시내용이 투자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의문도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필요 시 유관기관과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회사 임직원과 일반투자자의 불공정거래도 지속되고 있어 문제다. 2000년 초반까지 불공정거래 행위자 중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비중은 급증하다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상장사 대주주와 임직원, 일반투자자 불공정거래는 여전히 증가세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시장정보 분석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사회적 관심이슈에 대한 신속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의 국부탈취 유출힝위를 깊게 들여다보는 한편 공시회계조사가 연계된 복합사건은 정밀조사에 돌입한다.

  테마주 감시강화와 기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시장질서파괴자의 시장진입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사회감시망을 확대 추진하고 조사수단 역시 확충할 계획이다.

  조 부원장보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감시망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조치를 취해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보호 문화 안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