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여부를 결정지을 헌법재판소(헌재) 탄핵 심판이 오는 4일로 열린다.윤 대통령에게 ’기각 혹은 각하‘가 선고되면 대통령직으로 바로 복귀하게 된다. 일각에선 탄핵 심판 일정이 잡히면서 헌법재판관들이 모종의 합의에 도달했다는 관측이다.헌재의 역대 최장 평의 기간(38일)과 관련해, 최근까지 유지됐던 정치권의 전망은 ‘5대3 데드락(deadlock)’ 설(說)이었다. ‘인용’ 의견과 ‘기각·각하’ 의견이 각각 5대 3으로 엇갈린 결과, 탄핵 심판 일정을 잡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선고 일정이 갑자기 잡히자, ..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기각·각하\' 여론전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그동안 장외에서 여론전을 이어온 의원들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비판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탄핵 심판 불복성 발언을 지적하며 ‘기각·각하’의 당위성을 부각했다.수도권 중진의 나경원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것은 정권찬탈 야욕에 눈이 먼 민주당이 일당 독재로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고, 의회 권력을 오남용한 것이 주원인\"이라며 \"민주당 의도대로 헌재가..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인 오는 4일 오전 11시,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한다.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1일 헌재는 언론 공지를 통해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며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현직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성향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위해 ‘한덕수 재탄핵’ ‘한덕수 처벌법’ ‘후임자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법’ 등의 입법폭주 가속페달을 무지막지하게 돌리고 있다.마 후보자가 추가로 임명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헌재)가 ‘5(인용) 대 3(기각·각하)’ 구도로 선고를 하거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18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읽힌다. 마 후보자의 임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 현 ‘8인 체제’의 헌재는 다시 ‘6인 제체’가 된다.6인 ..

정부가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오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법안은 지난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고 이같이 평가했다. 이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 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8인 체제에서 선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헌재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공지를 통해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헌법에서 정한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현재 재판관 구성은 8명이다. 헌재가 이날 선고일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통보하면서 8인 체제에서 선고가 진행되게 됐다.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

여야는 지난달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은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필요시 합의에 따라 개최하면 된다고 반대했다.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모두 탄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의 전략이 충돌한 것이다.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추경 논의, 산불 피해 대책, 외교적으로 민감국..

포항시의회는 1일 제323회 임시회를 개회해 1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함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김종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양윤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 ▲임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 포항시장 제출 조례안 4건, 동의안 5건 등의 안건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시의회는..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54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안전행정실, 복지건강국의 ‘2025년도 경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이번 추경은 의성에서 시작된 역대 최대 규모의 초대형 산불 피해를 본 5개 시군(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피해 주민들에게 생활안정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하게 예산 편성이 됐다.초대형 산불피해주민 긴급생활지원 820억원, 초대형 산불피해 긴급복구 180억원 등 총 1079억7300만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상실한..

경산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6일부터 6일간 진행된 제26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경산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가결됐다. 강두완기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주 위원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권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헌재에 대해 \"초시계까지 들이대며 졸속 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野 정권 교체’ 상승한 반면, ‘與 정권 연장’은 하락한 결과 나왔다.최근 정치적 불안정성과 산불 대응 체계 및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 등,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정권 연장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월 26일(수)부터 28일(금)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 결과,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이 전 주 대비 3.2%포인트 상승한 57.1%로 나타났다.반면, ‘집권 여당의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제2의 계엄 획책이며, 4월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한 대행을 겨냥해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줄탄핵’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여기에 힘을 실은 것이다.이 같은 민주당의 한 대행 ‘재탄핵’ 시도에 대해,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자 조기 대통령 선거도 불확실성이 커져만 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는 정치인이 없다고 응답한 부동층(浮動層) 비율이 30% 후반대로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잠재적인 차기 대선 주자들의 지지도가 하락하거나 정체 흐름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직 ‘1강 체제’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대선 구도가 안갯속으로 고착화된 모습이다.한국갤럽(전화면접)이 지난 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2심)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가량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또 헌법재판소(헌재) 탄핵 심판 결정이 지연되자, 선고에서 ‘기각’이 유리할 것이란 결과도 나왔다.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

영남권을 강타한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로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을 두고 여야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 집중된다.30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산불 피해 복구에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강조하면서 추경을 두고 곧 머리를 맞댈 것으로 전망되지만, 탄핵 정국의 장기화로 고조된 정치적 긴장감이 추경 편성에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당장 국민의힘이 꺼내든 \'예비비 추경\'을 두고 여야는 신경전을 펼치는 모습이다.올해 예비비는 2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4조8천억원의 절반으로 깎였다.사상 첫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공세를 펼쳤다. 또 한 대행이 탄핵소추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 후보자 임명을 지체하면 연쇄적으로 탄핵소추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탄핵 기각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독재 행사에 나선 것이다.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초선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헌재)의 선고기일이 지연되는 이유가 8명의 재판관 의견이 ‘5대3’ 구도로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전화면접 조사에서 처음으로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는 의견이 40%에 근접한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개인의 입장과 상관없이 헌법재판소가 어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