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방위산업과 K-컬처를 차세대 신성장산업으로 공식 낙점하고,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금융 인센티브 방안을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북·대구를 포함한 비수도권 산업 재편과 자본시장 구조 변화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회’에서 ▲잠재성장률 반등 ▲국가전략산업 재편 ▲자본의 생산적 순환 구조 구축을 핵심 목표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당정은 우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방산·K-컬처를 신성장 산업군으로 묶어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성장전략에 명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석유·화학·철강 등 전통 제조업 구조조정과 함께 철스크랩(고철) 산업 육성 필요성도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민주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촉진할 실질적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한 투자 구조 개편과 함께, ▲세제 인센티브 ▲퇴직연금 기금화 ▲장기 투자 유도형 금융상품 확대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잣돈을 정부가 마중물로 뿌리되, 시장이 자발적으로 호응하도록 세제 유인책을 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자금이 실물·산업 투자로 흘러가게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제도 개편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를 위한 별도 실무·고위 당정협의회를 1월 중 열기로 했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당정은 민생 현안과 관련해 생활물가 안정에 대한 단기 대응책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상품 수급 관리와 할인 지원 등이 단기 대책으로 논의됐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공동 영농 확대, 스마트팜 선도지구 조성 등 농업 생산성 제고 방안을 통해 구조적 물가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 주택 수요 확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 추진 등 주거 안정 대책도 성장전략과 연계해 추진된다.
민주당은 지방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고, 국토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으로 힘을 싣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또 지방정부 의무조달 제도의 단계적 폐지 등 조달 행정 혁신도 공식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반도체·방산·바이오·K-컬처 등 국가전략산업과 AX·GX 전환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당정 협의가 ‘성장 동력 재설계 + 자본시장 구조 전환’을 동시에 겨냥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방산·K-컬처·연금·국민성장펀드가 연결될 경우, 비수도권 산업 지형에도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