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대미투자특별법 합의 이후에도 관세 압박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아마추어 행정과 보복 외교가 통상 참사를 불러왔다”며 정부 외교·통상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장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압박이 특별법 지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야당이 법안 합의에 응하고 처리 일정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태도는 오히려 더 강경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 떠넘기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외교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태도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직격했다.
특히 장 대표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쿠팡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한미 신뢰 균열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했다.
그는 “미 하원 법사위원장이 쿠팡 임시 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은 사실상 한국 정부의 대응을 불공정·편향적이라고 규정한 것”이라며 “이는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지 않겠다는 공개적 메시지와 다름없다”고 분석했다.
장 대표는 또 “정권 초기부터 정부·여당은 사태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 반미 프레임을 앞세워 감정적 대응에만 몰두했다”며 “상임위에서의 고성, 욕설, 윽박지르기 정치가 결국 한국을 글로벌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사법 리스크 국가’로 낙인찍게 만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상 문제는 이념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대미 외교가 사실상 실종된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냉정하고 실무적인 외교 복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사정이 합의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에 대해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정부가 사실상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송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퇴직연금은 근로자 개인의 피와 땀의 결과물로, 그 누구도 가입이나 운용 방식을 강요할 수 없다”며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더라도 정부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무화가 성급하게 추진될 경우 영세 사업장의 폐업이나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분한 실태 조사와 단계적 도입 없이 무조건 확대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