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위증 고발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진실과 허위를 신속히 가려야 국회가 국회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증언·출석 질서 확립과 국회의 권위 회복을 사법·행정 전반에 주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 위증 고발 사건들이 너무 적체돼 있는 것 같다”며 “각별히 챙겨봐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경북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진실과 팩트를 발굴하는 헌법기관”이라며 “그 과정에서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국회의 권위 자체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 문제가 여당에 유리하냐 야당에 유리하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기구로서 국회의 권능과 권위에 관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위증과 불출석 문제를 정치적 유불리 차원이 아닌 헌법 질서의 문제로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국가 경쟁력을 연결 지으며 “민주주의는 이제 국가 간 경쟁에서 핵심 요소가 됐고, 그 민주주의의 모범적 공간이 바로 국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라며 “가짜 정보와 허위 증언이 누적되면 주권자의 판단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언론의 역할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의 본질적 기능은 정론 직필이며,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입법·행정·사법에 이은 제4부로 평가받는다”며 “그에 상응하는 보호와 책임 역시 함께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국회 증언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함께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사법 처리 속도를 높이라는 대통령의 공개적 문제 제기로, 향후 검찰과 사법부의 대응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