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두고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가 상시 감시하겠다는 현대판 빅브라더 입법”이라며 전면 반대에 나섰다.
감독·조사·수사 기능을 한 기관에 집중시키는 것은 권력 남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은 이름만 감독일 뿐,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광역 권력기구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빅브라더가 아니라 국민이 예측 가능한 법치와 책임 있는 정책”이라고 직격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특히 신고나 고발 없이도 자체 판단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구조를 문제 삼았다.
그는 “행정부 산하 기관에 사실상 인지 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여기에 특별사법경찰 권한까지 결합하면 부동산 전 영역의 정보와 수사 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된다”며 “이는 검찰·경찰·국세청·금융당국 간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설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을 ‘불법 단속 부족’으로 규정한 정부·여당의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
유 수석부대표는 “부동산 문제의 해법은 수사기관 신설이 아니라 공급·세제·금융·임대차 정책 전반의 정교한 조정”이라며 “통제와 단속으로 시장을 누르겠다는 발상은 실패가 반복돼 왔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은 불법 단속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국민의 금융·자산 정보를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에 가깝다”며 “민주당은 기존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과 통제를 높이는 정상적인 대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보다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했다.
윤 의원은 “법원 영장도 없이 국민의 대출 내역, 이체 정보, 담보 내역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과잉”이라며 “이미 ‘현대판 빅브라더 입법’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 정부·여당이 함께 추진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개정안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제외하고 공공 정비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주택 공급의 핵심 축인 민간 정비사업을 제도적으로 고사시키겠다는 모순”이라며 “공공에만 인센티브를 몰아주고 민간을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공급 지연과 시장 통제를 택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의 혜택으로 자산 가치 상승의 수혜를 보면서, 정작 국민의 민간 정비사업에는 집값 상승을 이유로 족쇄를 채우는 이중잣대를 어느 국민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겠느냐”며 규제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법과 정비사업 규제 법안이 결합될 경우, ‘공급은 막고 감시는 강화하는 이중 통제 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