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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국민의힘, 부정 여론 환기…공수처 출범 저지..
정치

국민의힘, 부정 여론 환기…공수처 출범 저지

뉴시스 기자 입력 2020/10/05 20:01 수정 2020.10.05 20:02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조짐에 "습관적 날치기" 비난
경찰 의견서 통해 "행정기관 재량권 침해 우려" 주장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저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부정적인 여론을 환기시키고 추천위원 선정을 미루는 지연 전략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준비하고는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저희들 입장은 이미 수차례 이야기했다.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위헌"이라면서 "그렇지만 나름대로 공수처장 추천위원 후보는 물색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야당의 추천위원에 대해 "2명 중 1명은 준비가 된 것으로 안다"고 밝히며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추석 연휴가 끝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민주당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추천위를 놓고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국회 몫 4명을 여야 구분 없이 추천이 가능하게끔 법 개정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5일 "경찰도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등을 돌렸다"며 "'그들만의 공수처법'에 야당도 반대, 검찰도 반대, 법원도 반대, 경찰도 반대다. 오직 청와대와 여당만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고 비판에 나섰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보장된 야당의 비토권마저 무력화시키기 위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에 기습 상정한 것도 모자라, 갖가지 개정안을 발의하며 악법 통과를 위한 온갖 꼼수를 준비 중"이라며 "습관적 날치기에 익숙해진 정부여당은 슬그머니 공수처법 통과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의힘은 경찰청마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는 점을 적극 알리며 여론 돌리기에도 시동을 걸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제출 받은 경찰청의 '공수처법 개정안 검토 의견서'에는 ▲검찰수사관 정원 포함 단서 조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 범죄 이첩 ▲공수처 요청에 대한 대응 의무 관련 주장이 담겼다.
경찰은 수사처 수사관 관련 규정과 관련, 파견 검찰수사관을 정원에 포함하는 현행 규정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 의견을 제시했고, 수사처 외 수사기관에서 검사 뿐만 아니라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범죄 혐의 발견 시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부분에서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경찰청은 공수처장 요청에 관계기관 장이 응하도록 한 개정법 규정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개정법상 문구가 강행 성격이 있는 만큼 "행정기관 직무에 대한 재량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우선 국정감사 일정으로 합의된 날짜까지 공수처법 개정안을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공정경제3법,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온다"며 "그건 여당이나 야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길이다. 지혜와 용기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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