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발표된 의사 인력 수급추계 결과가 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의사회는 8일 성명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국내 의료 시스템 지속 가능성과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수급추계 결과를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의료 생산성 향상을 6％ 수준으로 예측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제 연구 사례에서는 의료 분야 AI 활용에 따른 생산성 향상 폭을 12∼30％까지 전망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AI가 의료 행정 업무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의대 증원 논의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 해결과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방식은 과도한 법적 책임과 높은 노동 강도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오히려 수도권 쏠림과 지역 의료 공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충분한 교육 인프라와 수련 환경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을 확대할 경우 의학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 건강권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의사 인력 수급추계의 과학적 재검토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 ▲필수의료·지역의료 구조 개혁 선행을 정부에 요청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