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대 형성 선행되어야”

 

안동시의회가 27일 경북 북부권의 균형 발전 대책이 선행되지 않은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동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를 대의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절차적 위헌성'으로 규정하며 "시·도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 균형 발전 상징인 경북도청 신도시의 미완성 상태에서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경북 북부권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자멸적 선택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북·대구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지역 성장의 해법이 되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5대 원칙과 조건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아래 통합, 통합특별시 청사 소재지를 현 경북도청으로 법률에 명시, 북부지역 생존을 위한 실질적 대책 선행, 북부지역 자치권과 재정 자율권 보장, 지역 균형 발전 담보할 상시적이고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다.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 약속이 실질적인 실행 계획 없이 선언적 수준에 머문다면 통합은 결국 대구 중심으로 치우쳐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안동시의회는 시민의 뜻에 따라 지역 미래를 위협하는 졸속 통합 추진에 맞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연태기자

 

 

 

주민의견 배제 일방 추진 비판

 

영양군의회는 최근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경북도와 대구광역시 간의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특히 경북도 북부권 주민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일방적인 통합에 대해서는 통합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군 의회는 2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통합 논의는 경북도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장 주도로 진행되는 위로부터의 결합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이는 민주적 절차를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경북·대구 간의 행정통합에 있어,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첫째, 지역 불균형 심화와 경북도 북부권 지역의 소외다. 통합이 될 경우 행정 및 경제 인프라가 대구와 그 인근인 경북도 남부권 중심으로 집중될 것이 자명하며, 이는 영양군을 포함한 경북 북부권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명분 없는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있으나, 낙후지역에 대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배분 원칙 없는 통합은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행정구역 합치기에 그칠 것이 아닌 낙후지역에 대한 교통망 확충과 공공기관 이전 등 명문화된 약속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기초지자체의 권한 축소가 우려다. 통합특별시 체제하에서는 기초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자율권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발전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김영범 의장은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양군의 미래와 경북도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경북도민의 의견이 묵살되고 공론화 과정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도민의 의견을 먼저 듣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오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