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안과 관련해 직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수사 지휘 체계에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식 의견을 내놨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12∼26일 중수청법 제정안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소관 부처인 행안부에 각 7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서 경찰청은 중수청의 직무 범위에 선거·마약 범죄를 포함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청은 "선거 및 마약 범죄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며, 즉각적 대응이 필요한 범죄 특성상 현장수사가 핵심"이라며 "일부 지방 거점에만 설치될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범죄 수사 지휘권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경찰청은 "선거관리의 주무 장관인 행안부 장관이 선거범죄 수사까지 지휘하게 될 경우,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의견서에 적시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