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과 경북경찰청은 스쿨 사이렌(School Siren) 제3호 경보를 공동 발령하고 예방 활동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청소년 대상 사이버 계정과 비대면 계좌 불법 거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스쿨 사이렌은 청소년 범죄 위기 경보 시스템이다.
학교와 경찰이 협력해 청소년 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수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3호 경보는 계정·계좌 판매와 대여를 주제로 발령됐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메일 계정은 물론 토스·카카오뱅크 등의 비대면 계좌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계정·계좌는 불법 도박이나 마약 거래 등 심각한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친구나 후배를 협박하거나 회유해 SNS 계정을 넘겨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탈취된 계정은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 등에 활용된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이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