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방송3법 위헌성 긴급진단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송3법을 포함해 여야 합의에 의한 원만한 처리가 가장 좋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방송3법과 상법, 노란봉투법에 대해 전문가들과 관계 기관이 요구하는 부분을 조정해서 합의 처리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전달했다"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8월 4일 방송3법을 비롯해 문제가 있는 법안이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법뿐이 없다"며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 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방송3법도 그렇고 노란봉투법이나 상법의 경우 독소조항 또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을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경영계·산업계·기업들의 얘기를 들어서 경영권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조항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원샷 담판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송 위원장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아시다시피 세상일이라는 것이 두 사람이 만나서 원샷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야당이니 당내에서만 의견을 수렴하면 되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 측 대통령실 의견도 봐야 하니 어떤 상황이 있을지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예상하는 대로 방송3법과 상법,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강행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민의힘이 처리를 반대하는 주요 법안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 등이다.
법안 상정 순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는 '토론 종결권' 규정을 활용해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 법안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나서고, 하루 뒤에 민주당이 이를 종료한 뒤 법안을 통과시키는 식이다.
즉, 본회의가 다음 달 4일 열리고 해당 법안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7월 국회 종료일인 5일을 넘기게 된다. 이에 8월 임시국회를 이어서 소집해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송 위원장은 "5일 자정이면 7월 임시국회가 종료돼 (필리버스터가) 자동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 당도 민주당도 8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생각이 있어서 6일에 계속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