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일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여야 의원 106명으로 구성된 국회철강포럼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K-스틸법'을 발의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법안은 △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등 지원 △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을 주요 골자다. 특히,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통해 수입재 남용을 억제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철강산업의 재편을 유도하는 한편 수요 창출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미국과 유럽의 규제로 힘든 상황에 중국산 저가 철강도 밀려와 철강산업이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여야가 함께 했는데, 위기를 잘 돌파하도록 후속 법안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6월부터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품목 관세 50%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내년부터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철강기업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한편, 포항 출신 국민의힘 박용선 경북도의회 의원은 지난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반값 인하를 강력히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박 도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국내 철강산업은 물론 지방 제조업 전반이 처한 산업용 전기료에 대한 국가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포항의 제철소 용광로가 차갑게 식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 일본의 저가 철강재 뿐 아니라 높은 산업전기료가 철강산업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관세(철강산업 50%)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미국보다 비싼 상황에서 어떻게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박 도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2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인상된 점을 지적하며 “원전과 같은 전력생산지가 모두 지방에 있음에도 정작 전력생산지에 따른 전기료 등 혜택은 전무하고 오히려 수도권만 그 혜택을 누리는 구조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비젼을 제시했다.
끝으로 박 도의원은 “대통령도, 국회도 반드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 포항만이 아니라 광양도, 당진도, 울산도, 창원도 함께 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