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주도로 처리된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보수 정치권에서 “사실상 정권에 의한 보복·정치 특검”이라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최대 251명, 최장 170일에 달하는 대규모 수사 체계가 가동되면서 6월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보수 진영의 위기감도 고조되는 모습이다.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이 공포되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일제히 “입법·행정·수사를 동원한 전면적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이미 수차례 특검과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또다시 17개 항목을 묶은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끝장 수사’”라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를 밀어붙인 것은 정치적 의도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경북 지역의 한 전직 검사장은 “수사 인력 251명, 기간 170일은 웬만한 검찰청 하나를 통째로 꾸린 수준”이라며 “정권 핵심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을 특검이 장기간 독점하면 사법의 정치화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군사 반란 혐의까지 포괄한 데 대해 보수 진영은 “사법 판단 이전에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북지역 한 의원은 “헌정 질서를 논해야 할 사안을 특검이라는 정치 수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 예산 130억 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보수 진영에서는 “민생은 뒷전이고 정권 유지를 위한 수사에는 혈세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대구의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지역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대규모 특검 예산을 긴급 집행하는 것이 과연 우선순위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한 것과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역시 보수권에서는 “권한 집중과 정책 이념화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기본사회위원회는 사실상 대규모 재정 확대를 전제로 한 이념 기구”라며 “특검과 함께 국정 전반이 이념·정치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수 정치권에서는 이번 종합특검법 시행으로 국회·정부·사법 전반이 장기간 정쟁에 휘말릴 것으로 보고 있다.
TK지역 한 원로 정치인은 “특검 정국이 장기화되면 민생·경제·안보는 모두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며 “정권 초반부터 국정을 분열로 몰아넣는 선택을 한 대가를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