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잠시 미루고 금주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이 “입법 독주를 중단하지 않으면 협조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 간 신경전이 격화되면서 이번 주 본회의에서조차 필리버스터 대치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반도체 특별법, 간첩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상대적으로 적고 시급성이 높은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추진해온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은 일단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반복된 발목 잡기로 민생 법안이 표류해 왔다”며 “이번만큼은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많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끝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그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태도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생 법안만 먼저 처리한 뒤 곧바로 사법개혁 법안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며 “필리버스터를 피하려는 ‘우회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향후 본회의에서도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민생 법안이라 하더라도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서는 “입법 독주를 멈추겠다는 정치적 선언 없이 협조는 불가능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은 여전히 사법개혁 법안이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사법개혁 법안을 다음 달 설 연휴 이전 또는 직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검찰·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법안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쌍특검(통일교 게이트·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역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통합 특검을, 국민의힘은 개별 특검을 주장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만약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경우,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마저 봉쇄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