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등 상호관세 인상 배경으로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직접 거론하자 보수 정치권이 일제히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한국산 자동차, 목재, 제약 제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며 “한국 의회는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2025년 10월 29일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으로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를 다시 인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방치와 국회 비준 패싱이 결국 관세 폭탄으로 돌아왔다”고 직격했고, 개혁신당은 “외교·통상까지 정쟁으로 만든 무능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27일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국 국회를 문제 삼는 상황까지 온 것은 명백한 외교·입법 실패”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회 비준이라는 헌법적 절차를 외면한 채 시간을 끌어온 대가를 국민과 기업이 치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대미 전략적 투자와 직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심사 지연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그는 “민주당은 법안을 발의해 놓고도 제대로 된 협의나 처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국익이 걸린 사안마저 정쟁 계산에 묶어 둔 무책임한 태도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명분만 키워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세 문제는 단순한 통상 이슈가 아니라 자동차·철강 등 지역 산업과 직결된 생존 문제”라며 “국회 비준 동의부터 정상적으로 밟고, 초당적으로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책임 정치”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민주당과 정부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입법을 안 했다’고 말하는 상황 자체가 국제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라며 “외교·통상 현안을 국내 정치용으로 관리해 온 여권의 안일함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MOU는 조약이 아니라며 국회 비준을 피해 가고, 여당은 특별법은 발의만 해 놓고 손을 놓고 있었다”며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으면서 결과는 관세 인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미 투자 규모가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데 국회 통제 장치 없이 추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국회 보고와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특별법 논의가 지금이라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진영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 주도의 입법 독주와 절차 경시가 외교 리스크로 직결되고 있다는 위기의식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이른바 ‘쿠팡 청문회’ 등 최근 국회의 입법 행보가 미국 측의 불만을 키웠고, 이것이 관세 문제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산업과 외교는 메시지 관리가 핵심인데, 민주당은 국내 정치용 입법에만 몰두해 국제 신호를 놓쳤다”며 “재경위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국회 비준 문제를 분명히 짚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여야 모두 특별법 처리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국회 비준 여부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인상 배경으로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직접 언급하면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TK·경북 산업계의 불안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자동차·부품, 철강 등 주력 산업이 관세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북 포항의 철강업계와 경주·영천·구미 일대 자동차 부품업계는 이미 미국 시장 불확실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포항의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중소 협력사들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토로했다.
지역 경제계에서도 정치권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항의 한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들은 이미 관세 리스크를 전제로 경영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더 늦기 전에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관세 논란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TK 민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 실패의 비용을 누가 지역에 떠넘겼는가’라는 질문이, 향후 선거 국면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