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적인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방침을 둘러싸고 여야가 국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을 외면한 정부·여당의 안일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고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방식을 감안한 차분하고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맞섰다.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이유로 ‘입법 미비’를 언급한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특히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의 방미 성과를 둘러싸고 날 선 비판과 반박이 오갔다.
국민의힘 송언석(경북.김천) 의원은 김 총리가 미국 방문 후 “JD 밴스 부통령과의 핫라인 구축으로 한미 소통이 강화됐다”고 홍보한 점을 문제 삼으며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또 “한국이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은 외환시장 구조상 결코 쉬운 사안이 아니어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이 반대해 왔다”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측 자료를 보면 왜 비준을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읽힌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보다 직설적인 표현으로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말한 핫라인은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이었다”며 “관세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커질 게 뻔한데도 왜 지금까지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통상 스타일 자체가 기존 관행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의 비준 요구가 오히려 정부의 협상력을 제약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수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법안에 반대하지는 않으셨지만, 지금도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외교·경제 상황에 대한 기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발목을 잡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언급하며 “MOU 방식으로 체결한 나라가 한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와 관련해 비준 절차를 밟는 나라도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외교 관행에서 벗어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며 “그럴 때마다 마치 우리 정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앞으로 이런 상황은 더 잦아질 수 있는 만큼, 차분하고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공방이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 향후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과 정부의 재량 범위를 둘러싼 구조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경북 산업계로서는 관세 인상 여부와 대응 방식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발 관세 압박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여야의 공방이 실질적인 대응 전략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