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망국적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경 기조를 재확인하자,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물론 TK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집값 문제를 도덕·단속의 문제로 몰아가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들고, 주택 소유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협박성 발언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
특히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채 공포 조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TK 정치권의 반응은 더욱 냉랭하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 지역 한 의원은 “부동산을 ‘망국’이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는 순간, 정상적인 주거·자산 형성까지 죄악시된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수도권 집값 폭등을 초래한 규제 정책을 또다시 반복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경북은 투기 과열 지역도 아닌데, 중앙정부가 수도권 기준으로 만든 규제를 똑같이 적용해 실수요자만 옥죄고 있다”며 “집값이 아니라 민심부터 놓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TK 정치권은 특히 정부가 내놓은 서울 공공부지 공급 대책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가 밝힌 공급 물량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 시절 실패로 평가받은 ‘8·4 대책’ 후보지라는 점에서다.
경북의 한 경제 전문가는 “이미 실패가 증명된 정책을 그대로 가져와 놓고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는 건 국민을 상대로 한 자기최면”이라며 “정책은 실험이 아니다.
실패했다면 방향을 바꾸는 게 책임 있는 정부”라고 말했다.
TK 지역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정부 주도·공공 중심’ 부동산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시각도 강하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경북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민간 주도 공급이 현실적인 해법인데, 정부는 규제로 틀어막고 공공 물량만 강조하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정한 집에 만족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TK 의원들은 “집값 안정의 해법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민간 공급 정상화”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금융 규제 개선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TK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식의 인식을 드러낼수록, TK 민심은 더 멀어진다”며 “대구·경북은 부동산을 투기가 아니라 삶의 기반으로 보는 지역이다.
협박과 규제로는 절대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TK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발언을 계기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권-야당 간 충돌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수도권 중심 정책에 대한 지방 반발이 겹치며, 향후 국회와 지방선거 국면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