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야권의 부동산 비판을 ‘종북몰이’와 ‘투기 옹호’로 규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시장 협박을 멈추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대통령 본인의 자산 가치 상승을 거론하며 정책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통령은 2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부동산 배급’ 비유 논평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떻겠나”라고 반박했다.
정부의 유휴 부지 활용 대책을 ‘배급’에 비유한 여권의 시각을 과거 권위주의적 프레임인 ‘종북몰이’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급매물 소식을 직접 공유하며, 정부 정책이 시장 가격 하락을 이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행보를 보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화력을 집중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이 대통령이 호통정치학, 호통경제학에 푹 빠진 것 같다”며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잡는 게 쉽다고 윽박지른다”고 맹비난했다.
장 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의 개인 자산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 새 6억 원이 올랐다”며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를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니 무슨 정책을 내도 시장에 약발이 먹힐 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경제계와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최근 SNS 행보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장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설탕부담금’ 이슈를 언급하며 “여론이 좋지 않자 언론이 부담금을 세금이라 왜곡한다고 화를 낸다”며 “서민 입장에서 세금이든 부담금이든 민생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TK 송언석(경북.김천) 원내대표 역시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즉흥적인 SNS로 다루는 것은 시장에 대한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해결책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민간 공급 확대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촉구하며 정부의 공급 위주 정책 기조 변화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사이 부동산 외에도 설탕부담금, 위안부 피해자 모욕 문제, 캄보디아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 등 무려 7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전방위적인 ‘SNS 정치’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캄보디아어로 올린 스캠 범죄 대응 방침에 대해서도 “범죄 조직의 실체인 중국에 따졌어야 할 문제”라며 외교적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소통하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으나, 시장의 심리가 중요한 부동산 정책을 감정적인 언어로 다루는 것은 자칫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며 “실질적인 공급 대책과 규제 혁파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