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사법개혁과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공식화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면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며 ‘2차 종합특검’과 ‘3대 사법개혁’ 추진을 못 박으면서 정치권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핵심 임무 종사자들은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상원 수첩’, 외환 혐의, 관저 이전 특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선 “재판부가 김건희를 국정농단의 실세로 본질적으로 외면했다”며 “주가조작과 무상 여론조사 의혹까지 포함한 2차 종합특검으로 확실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한 치의 후퇴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상법 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를 제시하며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선언했다. 행정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의 2월 국회 처리도 공식화했다.
또 6·3 지방선거와 함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한 정치보복 선언이자 입법 독주 예고편”이라며 “검찰 해체와 사법부 압박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김건희 특검과 내란 프레임은 총선·지방선거를 앞둔 정쟁용 카드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TK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지역 중진 의원은 “민생을 말하면서 연설의 상당 부분이 과거 정권 단죄와 특검, 사법개편에 할애된 것은 모순”이라며 “지역 경제와 산업 현안보다 이념·진영 갈등을 다시 키우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인사는 “행정통합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사회적 합의 없이 속도전을 예고한 점은 지역 민심과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연설을 두고 “이재명 정부 체제에서 민주당이 사법·권력 구조 전면 재편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며 2월 국회가 극한 충돌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