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초강경 메시지를 던지자,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TK 여권 인사들은 “협박과 엄포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민간 주택 공급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의 눈물보다, 높은 주거비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이 더 중요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특히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경고해 사실상 다주택자 매도 압박으로 해석되는 발언까지 내놨다.
이에 대해 TK를 정치적 기반으로 둔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역 의원들은 ‘시장 공포 조성’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북 김천을 지역구로 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 발언을 직접 겨냥해 “부동산 정책은 계곡의 불법 식당을 철거하듯 밀어붙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협박으로는 시장을 결코 안정시킬 수 없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소수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이들 때문에 집값이 폭등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집값 급등의 본질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민간 주택 공급이 급감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TK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다주택자 프레임’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
대구 지역 한 국민의힘 의원은 “투기와 실수요를 구분하지 않고 다주택자를 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TK 민심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대구·경북은 은퇴 후 임대소득에 의존하는 중산층도 많은데, 대통령이 직접 ‘마지막 탈출’ 운운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공급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시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매년 5만 호 입주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 대책을 보면 2030년까지 서울 입주 물량은 사실상 제로”라며 “지금은 세금을 말할 때가 아니라 공급부터 늘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경북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대체 투자수단 확대’ 주장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많다.
한 TK 중진 의원은 “수도권 자산가와 달리 지방은 여전히 부동산 비중이 절대적”이라며 “현실을 외면한 채 국민 의식이 변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역 격차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발언을 계기로 부동산을 둘러싼 여야·수도권-비수도권 인식 충돌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