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인 목표연도가 공식 제시될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2028년이 유력한 전환 목표 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제58차 SCM 개최 전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검증 절차 가운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이를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FOC 검증 결과가 승인될 경우,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함께 제시하게 되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종료(2029년 1월) 이전인 2028년이 가장 유력한 시점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진행된다. 현재는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며,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검증만 남겨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FOC 검증이 끝나면 마지막 단계인 FMC 평가·검증에 착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전환의 실제 시점이 보다 구체화된다. FMC는 정성적 평가 비중이 커 양국 정상의 정치·전략적 판단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해 왔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동맹국의 자주적 안보 책임 강화를 강조해온 만큼 한미 정상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한 억제 책임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방향을 명시하면서, 전작권 전환 논의는 한층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군 안팎에서는 2027년 FMC 평가·검증 착수, 2028년 전작권 전환 실현이라는 일정표에 무게를 두는 관측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국이 대북 억제에서 한국의 주된 역할을 공식화한 이상, 전작권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이제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의 문제로 넘어왔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열린 ‘2026년 제1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2026년을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은 우리가 반드시 스스로 매듭지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한미는 전작권 전환 관련 검증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내달 중순 예정된 ‘자유의 방패(FS)’ 한미연합 지휘소연습을 계획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FS 본연습은 3월 9~19일, 위기관리연습(CMX)은 3~6일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북한의 반발과 군 부담을 고려해, FS 기간 집중됐던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은 연중 분산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이 실현될 경우, 현재 미군 4성 장군이 맡고 있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의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 4성 장군에게 이양된다.

이는 2006년 전환 합의 이후 20년 가까이 이어진 한미 간 최대 안보 현안의 마침표가 될 전망이다. 김상태 기자